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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12:48 EDT

영주권 절반축소법안 가족이민 대부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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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48만명에서 레이즈법안 가족이민 20만여명으로
    미성년 나이 21세에서 18세로, 부모 영주권 없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영주권 절반 축소법안에서는 미성년 자녀 나이를 21세에서 18세로 낮추고 부모영주권은 폐지하는등 가족이민의 대부분을 없애는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레이즈 법안이 시행되면 시민권자 직계와 가족초청이민으로 한해 48만명인 가족이민 영주권은 20만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받아 추진되고 있는 레이즈법안은 한해 영주권 발급을 현재 105만 명에서 첫해 64만, 10년후 54만명으로 절반이나 줄이도록 하며 대부분 가족이민에서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레이즈 법안에서는 무엇보다 가족이민을 획기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는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 남겨두고 부모까지 영주권 초청을 할 수 없게 만들려 하고 있다.

    첫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직계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는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현행 21세에서 18세 로 낮추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성년 자녀일 지라도 18세 생일이 지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하고 있다.

    둘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아온 부모들을 이민초청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현재는 21세가 넘은 성년 시민권자가 친부모를 초청하면 연간이민쿼터와 상관없이, 심지어 불법체류 신분일 지라도 미국내에서 이민수속을 해서 영주권을 받고 있다.

    시민권자의 부모들을 직계가족 이민초청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한해 13만명이상 그린카드를 받아온 부모들이 영주권 취득길이 막히게 된다.

    레이즈 법안에서는 대신 시민권자 부모들에 대해선 W 비자를 신설해 미국에서 모실수 있도록 체류를 허용하되 공공 혜택은 받지 못하게 금지시키려 하고 있다.

    셋째 현재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가족초청이민에선 2A 순위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와 미성년 자녀만 남겨두고 모두 폐지시키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가족초청이민의 연간 영주권 쿼터는 현재 22만 6000명인데 레이즈 법안에서는 2A 순위 하나인 8만 8000명으로 대폭 축소하게 된다.

    레이즈 법안은 세가지 조치를 통해 시민권자 직계와 가족초청이민으로 한해 48만명에게 그린카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20만명 수준으로 절반이상 축소하려 하고 있어 가족이민이 많은 멕시코, 도미니크 공화국, 필리핀, 중국, 인도, 베트남 커뮤니티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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